법령 섭외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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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섭외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한정수 1 박철우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다9728 판결
  [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463]
  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

2. 서울가법 1991. 5. 9.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91(2),539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22411 판결
  [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][공1989.9.15.(856),1291]
  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
   섭외사법

4. 서울고법 1989. 7. 24.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양친자관계존재확인][하집1989(2),622]
   양친자관계존재확인
   민법 섭외사법 입양특례법

1986년

5. 서울가법 1986. 12. 30. 자 85드6506 제3부심판 : 확정
  [이혼심판청구사건][하집1986(4),641]
   이혼심판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